"정부는 돕는 역할만"...지자체 혁신성장 프로젝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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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돕는 역할만"...지자체 혁신성장 프로젝트 개시
부산 센텀2지구 그린벨트해제, 지역특성 감안한 산업육성...미래 일자리 1만개 목표로 2조5천억원 투자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8.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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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호재를 맞은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조감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 주도로 진행돼온 투자 사업의 성격이 바뀐다. 정부는 규제 철폐 등 돕는 역할에 머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라북도에 자율주행 트럭, 경상남도에 수소차, 제주도에 전기차 관련 사업 등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장병규 4차산업 혁명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부산시는 첨단혁신산업단지로 꾸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2지구 예정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등급 3~5등급지이지만, 국가보안시설인 풍산부산공장 부지로 인해 환경등급 1~2등급으로 분류돼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해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6413억원을 투자해 이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 일대에서는 자율군집주행 실증테스트 실시해고 친환경 자율주행 상용차(트럭) 개발에 착수, 내년부터 2023년까지 2210억원을 투자해 신규일자리 5595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실증을 포함한 패키지형 연구개발(R&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신규일자리 24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라북도가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687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19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개소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 6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돕고자 수소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관용 수소차 보급이 편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블록체인·전기차 관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특구 참여기업의 R&D와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규일자리 18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대구시는 뇌질환 관련 R&D에 136억원을 투자해 약 1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R&D 인프라 설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세종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개를 만들 예정아다. 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검토해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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