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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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452
  • 유영준 기자
  • 승인 2018.08.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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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방문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논란 선상에 있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직접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누진세 완화 지시’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놨다.

7일 산업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도 7~8월간 각각 30%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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