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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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 검토
결막염·중이염·알레르기비염 등 지원 대상 포함 예정...피해자 30만설 언론보도는 오보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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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환경산업기술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외에 다른 질환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검토를 위해 총 66개 질병군 176개 질병과 가습기살균제간 관련성을 연구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독성보건학회는 환경부 의뢰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습기살균제 판매 시점과 질환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폈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인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4개의 질병은 지난달 2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원에서 정부 피해 인정자와 같은 규모의 생활자금 등 지원금을 받는다.

나아가 환경부는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해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한 방송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만명' '중증피해자 2만명'이라고 추정한데 대해 환경부는 "실제 피해자 규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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