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중·속도’, 정치권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6월 블록체인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전문 기업 1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미국의 76.4% 수준인 블록체인 기술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 공개(ICO)가 금지돼있어 정책의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신중론’과 ‘속도론’으로 나뉘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면에서 투기가 비이성적일 만큼 과열 상태”라며 “블록체인이 P2P 개념과 연관 있는데 이 개념은 비단 가상 화폐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현재 행정 당국이 보는 투기적 상태 외에도 좀 더 건전한 영역에서 초 연결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표피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영역과 더불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월 “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소관으로 블록체인 TF팀을 구성했다.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 몇 개 상임위의 현역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6월 블록체인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당의 뜻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TF팀과 관련해서는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었지만 관련 대책은 지금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6월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광과 환호보다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차분하게 숙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신중론을 펼치는 사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올 1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가상화폐 거래는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즉시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인류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무궁한 발전 가능분야임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당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 “늦었지만 정부가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빠져 반쪽전략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 정당들 중 처음으로 규제입법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규제 혁신 방향에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서 4월에는 오세정 의원과 권은희, 채이배, 신용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암호화폐 특별대책단이 구성돼 암호화폐 거래소 보호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5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30일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뚜렷한 산업육성 방향이 전무한 관계로 각 부처별로 구심점 없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내용 또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원천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어렵게 개발해봤자 어차피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ICO 등 관련산업은 한국에선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각 신산업에 대해 정부의 중장기적 국가 비전과 진흥정책 수립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