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증가해도 '취약계층 36.6%'로 참여 저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 조사 결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가 36.3%에 그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제33회 국무회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사업은 지난 2014년 12조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성과 평가 결과는 저조했다.

고용부는 앞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15~34세) 41.3%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의 경우 노인층이 50만명(67.1%)로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해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였다.

특히 이번 조사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36.3%에 불과했으며,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의 장애인취업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복됐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의 경우 훈련기관(훈련과정)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에 따라 취업률이 37.6%에서 50.7%까지 차이났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추진하는 185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하고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해 10개로 축소키로 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하면서,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키로 했다.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직업훈련사업은 인증받은 사업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는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000억원이며, 청년일자리사업은 3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