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불법적 일탈행위...국민 두려워하는 軍 돼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 등 논란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를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이어 이날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면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국방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고,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고,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 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으며,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됐다"며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재탄생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건설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안전과 인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려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면서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안과 관련해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돼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이라며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 국민들께 보고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5주년과 관련해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다"며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에 맞춰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