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 달라"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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