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산업 육성 총력지원 위한 ‘규제혁신’ 약속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서울·울산, 5대 도시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운송단계에서는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과 압력기준을 상향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익명화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인 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신(新)비즈니스시장도 개척한다. 선진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분명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추진한다.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경험이 연구개발·사업화로 이어짐으로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한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現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