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글로벌 쿼터' 적용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방식으로 글로벌 쿼터를 선택했다.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달리 글로벌 쿼터는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물량만 설정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현재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한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시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513만톤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톤, 많게는 426만9000톤이 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EU의 조치가 미국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길이 막힌 미국의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지만,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