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한'에 '52시간·최저임금' 대비 어려운 국책은행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국책은행이 제한된 예상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상승 등 노동 관련 현안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한 국책은행은 상위기간이 승인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제약이 있는 국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창출·인건비 상승에 고민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민간 시중은행과 달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원 수를 늘리고, 연봉을 늘려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책은행으로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이 보완하지 못하는 금융 공백에 자금을 공급해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정책금융 기관이라고도 한다.

산업은행은 1953년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을 기초로 해 정부가 출자해 설립된 은행이다. 그런 만큼 매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예산승인을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나간다. 2016년 산업은행은 2017년 예산으로 1조89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그 해 결정된 예산은 1조369억원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아 세워진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친 뒤 금융위 경영예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승인받는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924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협의 끝에 8718억원을 승인 받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국책은행 가운데 하나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 뒤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예산으로 1년치 사업비·운영비를 사용한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2197억원의 예산을 승인 받은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예산기준 산업은행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4938만원이었다. 기업은행은 4969만원, 수출입은행은 4480만원이었다. 사업 분야별 공공기관 초임연봉 전체평균이 346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초임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며 10.9% 오른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에 발맞춰야 하는 국책은행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책은행은 금융위가 이번 달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를 예고하면서 이와 관련해 향후 예산 협의 전략을 짜야 한다. 공공기관경영평가는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모두 평가 대상으로 편성돼 있다. 평가등급은 S-A-B-C-D-E 등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D이하 등급은 당국이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국책은행은 이 평가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달리 적용받는다. 직원은 △S등급 200% △A등급 180% △B등급 150% △C등급 110% 등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 지난해  기준 기업은행은 A등급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B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국책은행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특례업종으로 인정받아 해당 제도의 도입을 1년간 유예 받아 내년 7월1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만큼 올해 말 예정된 인건비 관련 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1년 유예기간을 받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향후 어떤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주52시간 근무제와 근접한 근무량 줄이기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4.1%, 기업은행 3.7%, 수출입은행 2.4% 등의 인건비 증가율을 기록한 만큼 올해에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예산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에 대해 상시명예퇴직제도 도입을 독촉하고 있는 만큼 노사협의를 거쳐 실제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인건비 운용에 숨이 트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등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통상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정부가 제도에 맞춰 국책은행의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해주기는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52시간과 최저임금 상승을 동시에 대비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재 고위관계자가 상위기관과의 예산협상을 위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