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인프라 투자 조세감면 혜택 달라”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회동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영국과 일본에서 5G 상용화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 지원을 시행한 만큼 국내 이통사에 대한 세제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7일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4G는 주로 B2C(business to consumer)와 관련됐으나 이제 B2C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5G는 B2B(Business to Business), 다시 말해 공공적 성격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장비 도입 시 조세 감면 혜택, 부가세 환급 등을 법제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5G 장비 도입이나 망 구축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있고 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며 "조세 특례법 등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조세 혜택과 부가세 환급 등 관련된 사안, 법제화 과정 등을 관련 부처가 잘 챙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영국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5G와 초고속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자동화로봇, 인공지능(AI) 투자비 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9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간다. 주파수 할당 대가, 기지국 투자 등을 더하면 5G 초기 투자 비용만 10조원대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이동통신 3사는 내년 3월 5G 상용화 후 전국망 구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3년 동안 설비투자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황 회장은 "미국은 망 중립성을 폐지했고, 여러 국가도 상당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면서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일본 NTT도코모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B2B 플랫폼 서드파티를 같이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유 있게 5G (상용화 일정을) 가져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 촉구와 함께 통신비 정책 방향, 주파수 할당대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유 장관은 "소득 하위 20%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G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면 통신요금은 전화사용에 의존하는 성격은 옅어지는 대신 '데이터 중심'으로 녹아들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통신 비용을 줄여줘야 하는 숙제를 다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G 시대 서비스 수익은 의료와 자율주행차 등에서 창출하는 대신 소득 하위 20%의 요금은 많이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박 사장은 "5G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이 많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방송통신 영역에서 R&D와 기반 구축 등에 활용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챙겨주면 주파수 이용 대가를 낸 기업으로의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한창인 중국 화웨이 5G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3사의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담회 직후 박 사장은 "모든 제조사의 장비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며 SK텔레콤의 화웨이 장비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통 3사는 5G 동시 상용화를 약속하고 내년 3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