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해야” 거듭 촉구…24일 ‘강력 투쟁’ 예고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동맹휴업, 천막농성 등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긴급이사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배재한 채 통과시켰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안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된 것을 사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사정을 언급했다”며 “공약 달성보다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에 맞춰 근원적 문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국민들이 소상공인과 뜻을 함께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생존권이 달린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집권여당이 테이블을 떠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불러오기 위해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경제 근본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302만개 점포 중 6.8%인 22만개가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가맹점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영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법안과 달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나 올랐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29% 올랐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면서 “4명을 고용한 점포의 경우 연 2160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을 패싱하지 않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통계자료가 없다며 10년 넘게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책임감 있는 내용을 촉구하고 조속히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국 소상공인과 그 가족 2000만명은 가게를 직접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힘들겠지만, 모든 이가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어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4일 총회를 열고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로서 세력화까지 고려했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주장이다. 총회 이후 광화문, 청와대, 국회 등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전국상인연합회, 농축수산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운동에 참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는 사항들이 총회를 거쳐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