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카드수수료로 해결?… '불똥' 튄 카드업계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카드사에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튀면서 업계가 또 다시 전방위적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에 타격 받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합리적인 카드수수료’를 언급했다.

같은 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카드 수수료를 사실상 제로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부와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기 비교적 쉬운 사안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영세 가맹점 범위를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을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으로 확대했다.

적용 수수료율도 각각 1.3%에서 0.8%, 2%에서 1.3%로 낮췄다.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부담을 덜고자 가맹점 밴 수수료도 정률제로 개편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췄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162억원에서, 2016년 1조8132억원으로 9.9%(1992억원) 줄었다. 작년에는 1조2268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32.3%(5864억원) 감소했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객 혜택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수익이 낮아진 카드사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우대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다 보니 카드사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이는 혜택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을 민간 영역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건 맞지 않는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