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스마트시티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업무협약(MOU) 체결식 장면. <사진제공=세종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유준상 기자]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세종은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 부산은 한국형 물순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세종‧부산시 등 지자체, 사업시행자 LH‧K-Water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 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난 1월부터 혁신성장 기치를 담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로 도약한다.

국내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 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세종 5-1 생활권은 도시 공간구조에 대해서도 혁신적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여기에는 사전적인 용도지역의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가 반영됐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기본구상에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로 발돋움한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MP의 철학을 반영해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이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 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의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카페. <자료제공=국토부>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혁신적 시범도시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한다. 나아가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新)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처 R&D 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도시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실증비용 지원)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하여,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로 민간기업 참여를 구체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한다.

넷째로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차실증을 추진한다.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신(新)남방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하고 한-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등 국제 행사를 통한 홍보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MP가 제안한 시범도시 해외도시간 교차실증으로 도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 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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