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남방적책으로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2천억달러 달성"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와 업계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대외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신남방정책도 2020년까지 한·ASEAN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미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미 상무부 공청회를 계기로 김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고 아웃리치를 추진한다. 우리 측은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의 안정적 유지·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원칙적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평가 완료 후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달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 완료 후 미국 의회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갈수록 심화돼가는 미중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범부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수출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애로를 발굴·해소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중 시장의 수입선 전환 등의 기회 발굴, 아세안·인도·러시아 등 전략 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집중, 수출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FTA 추진 방향도 발표됐다. 먼저 앞서 체결된 한중 FTA 개선을 통해 무역통상환경 안정화와 새로운 경제협력분야 발굴을 모색한다. 또한 G2(미국, 중국) 의존도 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아세안(ASEAN)·인도 등 시장다변화 추진에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아울러 잠재시장 개척을 위해 거대시장이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中․日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경쟁국과 차별화된 3P(사람·평화·상생번영)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한·ASEAN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기반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통상환경 악화를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