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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제맥주협회 “주세법 종량세 변경, 긍정적”“종량세 도입으로 국내 수제맥주 활성화해야”…현재는 수입맥주에 유리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살펴보는 고객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최근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국내 수제 맥주 업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맥주 주세를 종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라며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 맥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라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종량세를 도입하면 인건비에 대한 주세 완화로 수제 맥주업체들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주세로 인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신규 맥주제조장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완제품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한다. 원료인 주정은 물론 술에 들어가는 첨가 재료, 병과 포장재,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최유희 기자  youhee0405@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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