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혁신' 칼 뽑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감독혁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10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3층 브리핑 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로 수요가 억제되고, 국가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며, 실물경제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금융 현실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서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금융 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강화 등 5개 부문을 선정하고 감독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 산업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으로 신뢰받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해 역점 추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주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 대비를 위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그림자금융과 부동산 익스포져 대비를 위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부동산 쏠림 현상 억제,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 기틀을 잡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금융회사 부동산 투·융자 억제를 위해서는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 발생 원천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대응해서는 자율적·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매커니즘 육성에 힘쓰겠다는 의견도 타진됐다.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상호금융 등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 컨설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채무취약계층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고령자·장애인·위험직군 종사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보험사 기부형 보험 출시를 유도해 금융권 전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CEO 선임절차를 개선해 셀프 연임 등을 억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집중 점검, 경영실태평가, 사외이사 후보군 다양성을 중점 점검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원장은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이미 시작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6월 제정된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이 증권·보험 등 타 권역으로의 확대를 유도해 금융권 전반의 채용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사 갑질 행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을 겨냥해 "통합그룹자본규제를 도입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 등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장법인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해 회계분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방안도 내놨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리·수수료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최근 불거진 가산금리조작을 겨냥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대출금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 간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으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한다. 수수료도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현장에 고착화될 수 있도록 금융사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윤 원장은 "동일영업에는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른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한다.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또 KIKO,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쟁·분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역량강화를 위해 "건전성 위주 감독 방식에서 탈피해,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감원 내부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전규제를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의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내부쇄신도 추진된다. 중복부서 폐지, 예산증가 최소화, 채용프로세스 개선, 내부통제 절차 확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감독은 기본 방향과 틀을 잡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시행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 금융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라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독립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로 있을 때 독립성 얘기를 했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는 과거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감독원은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감독 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