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北 대외무역, 유엔 대북제재로 전년比 15%↓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총 교역 규모는 2016년도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KOTRA가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0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0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5.5% 대폭 확대됐다.

전체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목적은 제외’ 조건이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북한 전체 수출감소로 이어졌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으로 대중(對中) 무역규모는 52억6000만달러(수출 16억5000만, 수입 36억1000만)로 전년 60억6000만달러 대비 13.2%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19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8.5% 대폭 증가했다. 북중 무역의 북한 전체 대외무역 비중은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 2억8000만달러를 제외 시 94.5% 수준이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가 북한의 2~5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 및 에티오피아는 보일러 및 기계류, 멕시코는 전기기기류, 모잠비크는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새로 들어왔으나 전체 교역규모는 공히 0.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HS 62)와 광물성 연료(HS 27) 수출은 각각 5억 달러(-18.6%), 4억1000만달러(-65.3%)로 전년 대비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감소의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주목 받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HS 03)은 2017년 8월부터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전년대비 16.1% 감소한 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식용과실, 견과류(HS 08) 수출은 7892만달러로 전년대비 55.2% 증가, 전체 비중이 전년 1.8%에서 4.5%로 큰 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HS 27)로 4억1000만달러가 수입돼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했다. 전기기기(HS 85), 보일러 및 기계류(HS 84)가 각 각 3억4000만달러(2.9%), 2억7000만달러(-3.8%)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 큰 증가세를 보인 차량 및 그 부품(HS87)은 21.7% 감소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한 교역규모 감소 외에 한정된 교역 품목과 교역 대상국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교역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시행에 의해 주요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제재 효과의 지속 여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