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박해’ 너무 심하다”… 카드업계 ‘울상’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상한을 낮춘 데다 카드사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카드수수료 상한을 최대 2.5%에서 2.3%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자동차 신차 캐시백,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납부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을 이달부터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할인 마케팅도 줄이라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별 마케팅 비용 현황을 공시해, 비용지출이 과도한 회사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카드사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박해’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금융업계가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며 “당국이 카드업종이 처한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홍보를 위한 마케팅까지 개입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대폭 줄어 카드 업황 전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마케팅비용 줄이라는 경고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태산을 무너뜨려 티끌 모으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낮추면 이익을 보는 곳은 대형 가맹점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 카드수수료 인하한다고 얻는 이익은 1년에 100만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의 자본가들뿐인데 정부는 카드업계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법인이 국세‧지방세‧4대보험 등을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가 수수료 혜택을 주던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재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을 지원한다는 국세 카드납부제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카드사 실적에 반영됐다. 여신금융협회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법인카드 1분기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 세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혜택을 줘서 카드결제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런데 혜택이 없으니 법인에서 굳이 카드로 세금을 결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점점 옥죄기만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라, 52시간제 적용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업계 현실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카드수수료만 무조건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