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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지원 46만가구 상향...신혼희망타운도 3만호↑주택 구입 신혼에 취득세 50% 감면...'청년 주거불안이 결혼감소와 저출산 원인' 판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보다 46만5000 가구가 늘어난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 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치를 크게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은 56만5000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 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 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000 가구다.

우선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도심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요건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만5000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 호 늘린 10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갈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7000만 원짜리 서울 은평구 아파트 57㎡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기존 3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우대금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배제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18만5000 가구 늘릴 계획이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 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 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 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 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 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이들의 주거불안이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결혼·자녀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했지만 46.4%는 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불안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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