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18

[국내정치]

◆문대통령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돼"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여성들이 입는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미약하고,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오늘 출범식에서 기념사업추진위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며 "면담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