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산업 규제' 타파… 신규 참가자 진입 유도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면허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규제 타파에 나선다. 장벽을 허물어 신규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반기마다 1개 금융업권 경쟁도를 들여다보고 진입장벽을 평가한다. 평가는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연구용역, 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량적 요소는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이다. 정성적 평가는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은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 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 의견을 토대로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한다.

평가위는 보험업,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우선 착수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른 업권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신규 인가가 없던 탓이다.

평가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는 올해 4분기에 이뤄진다.

평가위는 제도 첫 시행을 감안해 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규 참가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