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보험 '불완전판매' 비밀점검 돌입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차원에서 비밀 점검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성사된 첫 점검인만큼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증권, 보험 권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에 대규모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기와 대상은 조정단계이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리 쇼핑을 금융당국 직원, 위임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조치 차원에서 금융사가 고객 정보,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는지를 점검한다. 또 판매 시 상품 구조,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고, 수익률을 과장하는 사례는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증권 부문에선 펀드, 파생상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이 주요 대상으로 손꼽힌다. 은행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부문에선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품 등이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구조가 어려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집중점검하지만, 올해는 소비자 접점이 큰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여건도 살펴볼 방안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현장 검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점검 조치 결과가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대 과제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협회장 상견례 자리에서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한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업행위 관련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시 불이익을 주고, 매우 미흡하면 일부 영업 정치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