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운명'…올해 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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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운명'…올해 말 결정된다
내달 환경부 산하 조사평가단 출범…연말까지 '보 처리 계획' 마련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6.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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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4대강 보의 운명이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보 처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고, '4대강 보 개방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가졌다.

정부는 내달부터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지난 1년간 진행된 보 개방을 통해 자연성이 회복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 개방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4대강 물관리 관련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홍 실장은 "물관리 입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모니터링 결과 물 흐름 회복과 조류 농도 감소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유역별로 구성되는 '4대강 조사평가단'은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보 처리계획안'까지 마련하는 실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내년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다.

물관리일원화법 시행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국가 물관리 기분계획을, 2022년 6월까지는 유역별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해온 수자원 업무가 설치·공사 기능만 제외하고 환경부로 이전됐다. 보 철거를 포함한 실질적이 계획이나 의사결정권을 환경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이 조직 역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최상위 정책결정기구가 나오기 전, 임의 단체 중심으로 '4대강 보 처리 계획'을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홍 실장은 "환경부가 중심으로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먼저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올해 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에 대해서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농업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 개방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에 대해선 최대한 개방하고,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근접해 있어 다른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추후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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