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재해 예방 기능 강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여름철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정비하고, 기상·홍수예보 협업 강화, 관계기관간 가상훈련 및대응체계 점검,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해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관리를 통합·효율화 등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역 물 문제·갈등을 해소하고, 광역·지방 상수도 등 이원화된 물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 재이용,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도시침수 예측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는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하구와 하천변 친수구역도 환경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로 차질없이 육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때이른 폭염으로 올해도 적조와 고수온이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적조․고수온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저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해상가두리 현대화 및 상습피해 지역의 양식장을 바깥해역으로 옮기는 어장 재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는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제정·해경정·어선 등이 참여하는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여 총력대응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복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사흘을 앞두고 노선버스 등 주요부문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