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난항…여당까지 ‘제동’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보편요금제가 입법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갔지만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여당의 부정적 시각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외에 여당 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21일)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안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통신업계의 미래를 볼 때 잘한 정책인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 를 내세웠다 이의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인데,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지금 통신시장 구조로 볼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한다는 취지 아래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3만원대에 서비스 중인 데이터 1GB, 음성 200분 제공 요금제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정되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가입자 이탈을 막고자 이 같은 요금제 출시에 동참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외에도 정부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동통신비를 손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의 불씨를 예고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2년에 한번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협의체에서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제공량, 요금 수준을 검토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통신비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에서도 찬반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두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규개위 위원은 24명으로 정부위원은 8명, 민간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심사를 통과한다. 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결과 민간위원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명은 정부 측 위원의 찬성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 16명 중 절반도 안되는 6명만 보편요금제 도입에 동의한 셈이다. 

전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과기정통부가 소비자 후생을 확대한단 명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3사를 '설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않았었나 생각된다"며 "통신시장은 정보통신 전체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장이며, 5G 혁신 등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국회 제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과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상호 동의하에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보편요금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데는 기본료 폐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걸었던 핵심 공약으로 문 정부의 대선 '간판' 공약이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접는 대신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본료는 이통사의 망 투자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책정된 1만 1000원의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당초 기본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김용수 차관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라인업이 구성된 후 보편요금제 도입 방향으로 (과기정통부가) 돌아섰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시기를 고려했을 때 11월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