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갔지만…與 반대에 ‘난기류’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온도 차를 보이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의원들까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점에 비춰봤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안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고 의원도 "정부가 '기본료 폐지' 를 내세웠다 이의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지금 통신시장 구조로 볼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앞으로 이동통신비를 손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을 낳았다. 개정안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협의체에서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제공량, 요금 수준을 검토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3만원대에 서비스 중인 데이터 1GB, 음성 200분 제공 요금제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도 "항상 정권이 바뀔때마다 통신비 관련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됐고 정확한 답이나 결론을 가지고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명쾌하게 통신비 인하효과 결과를 준 적이 없다고 보인다"며 "중장기적인 정책 과정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일시적인 정부 정책에 의한 보여주기 식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보이지 않았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2일 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고려했을 때 11월께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