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대책 내놨지만… 경제적 손실 불가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월성1호기와 신규 원전 4기 원전 가동 중지 조치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에너지업계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뒷수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말 연이어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 보완으로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1‧2호기와 관련해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달 말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인 삼척 대진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경주 월성1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기(旣)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2019년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역부문 영향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비해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도 수립한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도 강화한다.

인력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 월성1호기 가동 기간이 2022년까지 4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석에 의하면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LNG등 가스발전이 월성1호기를 대체할 경우 1년에 3000억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

또 조기 폐쇄로 70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동시에, 원전 1기 소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7000억원을 들여 새걸로 만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날리는 매몰비용이 문제"라며 "이로 인한 적자 발생은 고스란히 모회사인 한국전력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에 대한 폐지 또는 중단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임에도 한수원이 앞장서서 폐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력이 부족한 북한에 송전할 상황을 대비해 예비율을 넉넉하게 유지해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발전단가가 오르면 무엇보다 한전이 수익을 남기기 어려워져 정부가 신재생 전환을 위해 계획한 100조원의 투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을 뒤집어 전기요금 인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