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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문제로 골머리 앓는 국책은행산업은행 용역 노조 “은행이 직접 고용하라”… 기업은행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중”
19일 아침 8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용역 노동자들이 피켓을 목에 걸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우리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배승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19일 아침 8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목에 팻말을 걸고 서있었다.

팻말에는 “비리온상 자회사로 노동자는 배고프다” “일방적인 자회사강요 산업은행 각성하라” “허울뿐인 정규직화, 자회사가 웬 말이냐”는 등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산업은행에서 경비, 시설, 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의미를 묻자 “산업은행이 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들은 ‘두레비즈’라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가 2005년 6월 3일 6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했다. 지분 100% 모두 산은행우회가 갖고 있다.

용역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 전체 용역 직원 500여명 중 다수가 두레비즈 소속”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규직 직원들을 위해 두레비즈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도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2015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다. 2015년 6월 17일 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두레비즈 및 그 자회사 두레파트너즈와 2008년부터 7년간 12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630억 2600만원을 지급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나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을 정도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라며 “이러한 영리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이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영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레비즈가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재취업해 있는 도로‧발전 관련 회사들과 총 77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두레비즈는 당시 일부 용역계약 경쟁에는 입찰하지도 않고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산은이 이제는 여신 기업에 낙하산도 모자라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해 자기 뱃속 채우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노조 관계자는 “미화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 중 3.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해서 무급처리 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두레비즈에서 남은 잉여금은 용역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산업은행 정규직 직원들의 몫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는 두레비즈 말고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름만 달라질 뿐 처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우리를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용역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레비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건물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DB>

또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협상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약 13회 가량 모여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직의 규모, 업무특성을 감안해 은행이 직접 고용할지,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고용할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무기한으로 협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합의에 이르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승희 기자  baebae@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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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청경은 사람이 아니지 2018-07-10 23:24:31

    사람이라고 생각 했으면 애초에 정식으로 고용안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렸겠냐   삭제

    • 다양한방법은.. 2018-06-25 13:36:16

      그건.. 당신들생각이고..과연 청경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들어주셨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삭제

      • 향우종합쓰레기 2018-06-25 12:22:24

        그래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왜 소속이 다른게 웬말이냐   삭제

        • ㅇㅇ 2018-06-23 23:51:01

          이길수 없는 싸움 말고 줄때 받으시죠   삭제

          • 은행측기사네 2018-06-21 11:49:50

            말도 안되는 기사네요... 기업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논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회사말고 꺼낸게 없죠... 가이드라인 왜곡도 심하고 외부전문가 3명도 근로자 동의없이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근로자 발언에 은행측 입장에서 반박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삭제

            • 기사똑바로쓰시오 2018-06-21 09:36:48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자회사 동의가 뭐? 다양한 방식이라고?? 뭘 알고나 기사쓰시죠~ 은행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당사자들 얘기도 듣고 제대로 쓰란 말입니다~!!!!   삭제

              • 기은청경 2018-06-21 09:05:52

                기업은행 당사자 근로자입니다. 다양한 논의요?자회사만 강요하는게 다양한겁한겁니까? 그리고 기자님 기사를 쓰시려면 은행만 가는게 아니고 해당 근로자를 만나보고 기사를 써야죠.   삭제

                • l.o.g 2018-06-20 21:23:02

                  산업은행은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의기구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유명무실한 기구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협의는 기대할 수 없고, 사측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노동자는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사측에 유리하게 꾸려진 협의기구는 노동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모든 협의를 위원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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