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전체 국민 84.6%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찬성 여론은 30대가 89.8%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은 원전 위험성이 8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조사에 비해 미세먼지 외부비용을 느끼는 비율이 9.9%p나 높아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됐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찬성이 67.7%로 반대(27.6%) 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전 조사에 비해서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조사 대상의 57.2%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 84.2%다.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만5013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이전 조사 월 1만3680원에 비해 9.7% 증가한 값이다. 지불의사금액이란 개인이 가상시장에서 후생 증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