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체계 채무자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민금융지원체계가 개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은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 등 신용회복제도가 지닌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 아래 재정비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피력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중 71만명에게 7조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공급실적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의식하다보니 획일화·표준화 돼 외형적인 공급량 확대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급 실적 확대가 아닌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 개개인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상환의지와 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한 500여개 기관이 성과평과와 환류 시스템을 작동시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봐야 한다"며 "유연한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과와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각 상품별로 지원되는 개별적·한시적 재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원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금융기관 재원은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