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 김민석 기자

현대인은 빚을 지고 산다. 얼핏 슬프게 들리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올해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7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1평당 3000만원을 육박, 직장인 반년에서 1년 연봉에 달한다.

1가구당 한푼도 안쓰고 연 7000만원을 10년동안 고스란히 모아야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대출없이 내집 마련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이다.

이자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산정된다. 우선 한국은행 개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주택대출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 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가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이 상환하는 금리는 다양한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위의 모든 계수를 반영해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돈을 빌려준 곳에서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셈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욱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부분 서민층인 만큼 금리를 단 0.01%포인트 상승시키는 건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최근 당국에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추후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도 타진했다.

하지만 과연 당국에서 대출금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은행의 주 수익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 '예대마진'이다. 은행은 고객에게서 돈을 받는 ‘수신’으로 자금을 쌓는다. 그렇게 모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은행은 고객에서 돈을 받을 때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다. 통상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다. 이 차이에서 나는 수익으로 은행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관관계가 재미있다. 은행이 대출 시 받는 이자는 여러 계수의 합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출규모가 클 경우 은행이 예금만으로 대출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이에 은행은 '은행채'라는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을 마련한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은행이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의미다. 여기에도 당연히 '이자'가 붙는다. 즉, 은행도 다른 기관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은행이 차입하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덩달아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은행 간에 경쟁이 벌어진다. 가령 전년에 발행한 은행채가 남아있는 은행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더 낮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옮겨간다. 다른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와 비슷한 금리, 더 낮은 금리로 고객을 유혹한다. 결국 대출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칙에 당국이 끼어들어 임의대로 금리를 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기자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이 금리산정체계에 손을 대면 각 은행은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고,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악화될 수도 있다. 또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금리체계를 갖춰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시장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이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 수요가 적으면 대출 금리는 떨어진다. 대출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대출은 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금리체계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 집값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근본이 되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애꿎은 금리만 만지작거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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