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당 압승… 벼량 끝 몰린 재건축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6·13 지방선거로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보수 강남불패’가 무너지고 서울 강남마저 여당이 장악하면서 규제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운 여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재건축 추진은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대야소 정국에 여권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형국이라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이 지자체의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연한 등 기존 재건축 규제 현안도 지속 아니면 강화 프레임으로 굳혀질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 연한 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 초 재건축 연한 40년 카드를 만지작 거리다 재건축시장과 야권에서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은바 있다. 그러나 이제 여대야소 정국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서울시 재건축은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회색빛 전운이 감돌고 있다. 8년간 조이던 숨통을 트이는데 실패한데다가 규제일변도 정책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화답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제시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강남권 주민들은 조합원당 1억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반포주공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이 예정대로 줄줄이 부담금 통지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기존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재건축 아파트 층수 35층 규제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지난 8년간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재건축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획일화된 성냥갑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사실상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나 폐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권한을 쥐면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로 탄력을 얻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보다 더 급진적인 분양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지지를 바탕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도입 예정인 ‘보유세 개편안’과 ‘후분양제 로드맵’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사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논란이 일던 후분양제도 민간 분양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을 차차 적용하고 민간 분양에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분양 로드맵이 나오면 민간 분양 아파트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진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보유세 개편안 등 부동산 규제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