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탈출구 잃은 1% 시대, 성장은 불법인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유소 사장이 부자라는 건 옛말이다.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마구잡이로 공급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레드오션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된 느낌이다."

"주택을 3년간 지어봐야 수익은 6% 정도 남길 수 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영업이익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와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들리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다행,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경제에서 진행 중인 산업의 소멸 위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건설업은 내일의 일감 찾기가 어려워졌고,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조선업 역시 생산성 하락에 신음하며 몸집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아니 흔히 보이는 주유소, 빵집, 편의점까지 전 국민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1970~80년대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정부는 3% 성장 달성도 어려워 통계조작 논란으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런 중에 오늘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요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1%짜리 산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직접 고용인원이 160만명에 달하는 건설업은 불과 8년전 2010년만 해도 호황을 누렸던 업종이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유가 충격으로 과거와는 달리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기술력이 평범한 많은 건설사가 결국 국내 시장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폭리를 취하는 건설 마피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탐욕 집단'이라는 질 나쁜 이들의 선전선동과는 정반대로, "커다란 공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 건설업 종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고위험-고수익의 해외건설과는 달리 국내 공사는 일감을 따내도 연 1%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는 구조다. 통상 계약부터 완공까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복리로 계산하면 한해 이익은 1.81% 정도다. 

주택 시장 규제와 공공기관들의 저가 발주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SOC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기업 건설사들도 덩치만 다를 뿐 같은 형편이어서 실업인구 112만명 시대 왠만한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일본을 제치며 세계 1위의 명성을 떨치던 조선업 역시 비상이다. 중국의 추격과 국내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74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역시 회계기준에 맞춘 계산상 수치로, 정성립 사장은 "실제 영업으로 인한 지난해 이익은 3000억원 가량"이라고 했다.

오늘날 굴뚝 산업 가운데 그나마 성장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 화학업계다. 꾸준한 장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설 고도화와 연구개발(R&D)로 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반면 태생적으로 연구개발이 어려운 나머지 산업들은 68시간 근로를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생산성 향상은커녕 고정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1% 짜리 산업군에 속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가족 경영으로 버티던 골목 상권의 편의점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56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1%짜리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더해도 730만에 달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사업은커녕 1% 현실에 발 묶여 근근히 연명하는 가운데, 지식정보 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10%가 넘는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스마트 혁명으로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에 제조업은 사라진지 오래다.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등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에는 삼성전자가 9위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현재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영업자비율이 유독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포함된 인구가 많지 않다.

지난해 매출 1조7587억을 달성한 NC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은 33%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 이 같은 고성장은 게임 등 소수 업종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로 분류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은 오히려 불법 취급받기 일쑤다.

대표적인 예가 우버 논란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스마트폰 기반 차량공유서비스'를 금지시켰다. 택시 기사라는 1% 짜리 특종 업종 보호가 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규모 10억달러에 이르는 산업을 불법으로 분류됐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악으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정책과 규제로 인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1% 시대 탈출을 원하는 개인들. 여기에다 '최대 고용주'를 자처하면서도 실적은 거꾸로 가고 있는 '큰 정부'를 먹여살려야 하니 1%짜리 지갑이라도 더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