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5%시대 눈앞…가계경제 '시한폭탄' 터지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출렁이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 상단이 4% 후반대까지 치솟은 만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장금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9월 1.31% 저점을 기록한 뒤 올 4월 1.82%까지 올랐다.

지난달에는 1.79%로 주춤했으나 역대 최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0.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 역시 2016년 11월 한 차례 급등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이후 계속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는 이처럼 계속 오르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이른바 '제로금리'(0.00∼0.25%) 시대를 마무리 짓고 현재까지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가장 최근인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4월 24일에 3%를 돌파했다. 이 영향으로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4월 12일 2.590%에서 지난달 15일 2.803%로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인하 역시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올해 4차례 인상을 해서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자본 유출은 감내할 수준일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께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다"며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해 4월 3.47%로 0.23%포인트 올랐다.

15일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최고 4.86%를 기록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4.86%, KB국민은행도 3.66∼4.86%로 상단이 같았다.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0∼4.70%, KEB하나은행은 3.461∼4.661%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3∼4.77%였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금융채 5년물 등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추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를 돌파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커질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최근 중·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비중이 클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니 취약계층 대출부터 서서히 부실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과도한 금리인상을 경계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한 과도한 금리 인상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가계부채 및 외국인 자금유출입,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