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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일자리 창출?...공공기관도 ‘나몰라라’주요기관, 탄력 근로제 등 기존 근로자 대상 대책에 집중…시행 2주 앞두고도 “추가 채용 계획 없어”
주 52시간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효과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에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할 공공기관마저 추가 인력 고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CBS 의뢰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7%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최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조차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해도 채용은 당분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기존 인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다.

K 공기업은 지난 1월부터 노사공동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채용 계획은 시행을 약 2주 앞둔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 공기업도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노조 측과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 채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 G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 측과 어떻게 교대근무자들의 교대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면서 “추가 채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긴급 산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594개에 달하고 있다”라는 낙관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 추가 인력 고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금 사정에 더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추가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대부분 유연 근무제 등 내부 제도 개선으로 주52시간 시행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준 기자  junhyeokyu@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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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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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트라포트 2018-06-14 00:11:26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못하는건 정부에서 인건비를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ㅡㅡ...;; 인원을 더 뽑으라고 할거면 인건비를 주던지 파이나누기로 알아서 직원들 월급 줄이고 채용 더 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나?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근무 형태만 변경이지 근무시간은 이전이랑 다를게 없고 사무직은 더더욱 신경도 안쓰는 직군이라서 상관없는데 돈만 줄여서 더 채용하라고 하니 당연히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하지 정부가 입만 털고 행동은 딴짓이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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