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btn
상단여백
HOME 산업 건설·부동산 쿨e뉴스
앞뒤로 꽉 막힌 중소건설,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중도금 대출 어려워 '팔지도 사지도 못해'...영세업체부터 규제 직격탄 맞는 구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중소건설사의 목전으로 다가와 위협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제한, 후분양제 확대의 여파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한 '규제일로'의 정책에 "대형건설사가 망하는데까지 가야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될 것"이라는 자포자기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계획에는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후분양제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 후분양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분양제란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업체들은 건설비용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주택 자금 대출을 가계부채 뇌관으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와 한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정책이 더해졌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지만, 이 같은 규제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집을 짓지 못하는'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제한과 후분양 확대가 맞물리게 되면,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며 "후분양 유도를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도 자금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미분양 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은행권이 사전 분양률 70%를 중도금 지원조건으로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요자와 건설사들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건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7월말 5만4282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월말 6090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말 5만9583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공후 악성 미분양이 1만2683건으로 11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의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간의 분양시장 양극화와 지방에서도 6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어 분양을 미루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5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발표를 통해 강원, 충북, 충남, 울산, 경북을 신규 분양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어떻게 갚느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흐름 악화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분양을 미루면서도 결국엔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주택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2012년 1억9600만원에서 5년 동안 32.1% 증가한 2억59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부문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9조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의 부도 확률은 다른 직군에 비해 3배가 높아 중소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