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넷플릭스·구글 등 타격 불가피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1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서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이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망 중립성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됐으며 2년 넘게 운용됐다. 다른 말로는 '인터넷상의 정보 평등 접근권'이라 불린다. 이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 망 이용료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하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 혹은 감속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등 통신 사업자는 IT 기업들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콘텐츠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칙의 폐지로 통신 사업자들이 자사 이윤 추구를 위한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장기 법적 싸움을 예고하는 등 인터넷 기반 IT 기업들이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트래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통신사업자들이 갑의 위치를 점거할 경우 의도적인 데이터 소통 메싱 현상과 트래픽 병목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IT 기업들의 주장이다.

망 중립성 폐지는 통신사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이 주도했으며 그는 강한 보수 색채를 띠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FCC의 차기 수장으로 '망 중립성 반대파'였던 아짓파이를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FCC는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폐지안은 3대 2로 통과했으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망 중립성 원칙이 무력화됐다.

한편,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된 것이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는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들은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콘텐츠 기업이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망 사업자에 콘텐츠 전송 대가로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최근 IPTV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망 사용료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차별적인 계약(9:1 수익 배분), 또 망사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업이 제휴를 맺은데다 망 사용료 논의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비용이 통신사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