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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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시행 예고…건강에 피해준 사업자 주의 의무 강화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6.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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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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