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NO"…현금결제 유도하는 보험사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운영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 중 보험료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16개사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16개사는 삼성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B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처브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다.

16개사 중 13개사는 특정 카드로만 결제되거나 '변액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 전체', 'TM, 인터넷 전용상품', '순수보장성보험', DM채널 전용 등 카드납부에 상품·채널별로 제한을 둔 상태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대면 채널의 초회보험료 카드납부를 중단했고 비대면채널만 카드납부를 받고 있다. KDB생명을 비롯해 카드납부를 허용하던 일부 보험사는 아예 2016년부터 결제서비스를 없앴다. 일부 생보사도 카드결제 채널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에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점차 축소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사퇴한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했다.

이는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p)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은 양 업계의 해묵은 숙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상품의 텔레마케팅(TM)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허용을 꺼려 특정 판매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첫 납입 보험료만 허용하고 그 이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9.7%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그나마 카드납부 비중이 19.1%로 높고 생명보험업계는 2.2%에 그쳤다.

보험업계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올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업종별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올해 도래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올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