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운전석' 앉은 환경부...6천억 국토부 살림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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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운전석' 앉은 환경부...6천억 국토부 살림 떠맡아
한국수자원공사 등 5천여명 유관 인력도 이동...환경부가 각종 인·허가권 가져 공사까지 컨트럴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6.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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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물관리 운전석에 앉았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5000명이 넘는 인력이 환경부 산하로 옮겨갈 예정이며 6000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도 환경부가 담당한다.

4조5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의 감독을 받으며, 앞으로는 하천 유지 관리는 물론 보철거까지 환경부가 컨트럴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공무원 조직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으로 관련 예산 약 6000억원도 함께 옮겨가게 된다.

또 국토부 소관이던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이로써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갈 인력은 총 5000여명이 넘어설 전망이며 환경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산은 5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달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개정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 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한다. 이 가운데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온 국토부 산하 수자원정책과는 환경부로 그대로 옮겨져 관련 3과가 설치된다. 아울러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 4곳의 전체 기능·조직도 환경부로 옮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하천공사 등의 업무는 국토부에 남아 있지만, 보 철거를 포함한 실질적이 계획이나  의사결정권은 환경부가 가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는 체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됐다"면서"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 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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