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다음 주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처음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자평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이 뜨거웠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통계가 나오면서 촉발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보완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와함께 최근 경기국면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7일에는 KDI가 6월 경제동향을, 8일에는 정부가 최근 경제 관련 판단을 담은 6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을 내놓는다.

5일엔 한은이 4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축소됐을 것으로 보인다.3월엔 입국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여행수지 적자가 11개월 만에 최소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상호금융이 가계대출을 내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를 따지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출 때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관리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은행권에는 3월 26일부터 적용됐다.

5일에는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