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여신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 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카드 결제의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TF는 다음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논의에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책 뿐 아니라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TF는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이 주도하는 정책연구, 공청회를 통해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용해 카드사 부담 여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추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라며 "결제시장 환경과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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