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창간 13주년 특별좌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이주연 아주대 교수(신산업융합기술 센터장),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국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김홍근 드림텍 대표, 주문정 이뉴스투데이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유준상‧유영준 기자] 4차 산업혁명 과도기에 당면한 현재, 혁신은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동안 정부에서 혁신을 추진해왔지만 생존적인 혁신에만 매몰된 나머지 지속적인 혁신으로 시야를 넓히지 못했다. 결국 혁신 주체가 아닌 객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마주하게 됐다.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에 나서기 위한 필요조건과 정부의 바람직한 혁신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시점, 기업에 새로운 혁신 과제가 주어졌다. 기존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기업)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의 이동이다.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 지원 방식도 기업과 결을 같이해야 한다. 일방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마련돼야 보다 효과적인 혁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 주제 : 이노베이션엔진(Innovation engine)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 일시 :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4F 회의실

■ 사회 : 주문정 이뉴스투데이 편집국장
■ 패널 (가나다 순)
–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김홍근 드림텍 대표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 이주연 아주대 교수(신산업융합기술 센터장)

주문정 이뉴스투데이 편집국장

사회(주문정 이뉴스투데이 편집국장) : 기업이 경영적‧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주연(아주대 교수‧신산업융합기술센터장)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글로벌 시장은 기 업에 개방형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신바람 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탈규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 기업은 기술‧제도‧교육 부문에서 3박자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과감하고 자율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신산업‧신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총량 규제, 쇼윈도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기업 실무와 연관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학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과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좋은 비즈니스모델과 과감한 투자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사회자 :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사례로 들어준다면.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공경식(나무플래닛 대표) : IT벤처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인재’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 그 지원이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엔진을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인재양성’과 ‘기술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김홍근(드림텍 대표‧호서대 벤처전문대학 원장) :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기술 탈취로 인한 보안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때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중 공업들의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중국 등 경쟁 국가로 빠져나가 고급 지식 자산이 유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급인력 확보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기술력을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탈취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레이아웃만 봐도 기술을 복제할 수 있다. 자체 생산설비로 상품화하면 중소기업은 ‘눈 뜨고 코 베는’ 격이 된다.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이 필요하면 구글이나 애플 등과 같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사회 :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1위’ 삼성전자가 포스트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하고 ‘혁신의 아 이콘’ 애플은 참신한 아이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혁신이 정체기 또는 과도기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김홍근 드림텍 대표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근 :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세계 7대 IT기업에 투자되는 5000조원이 혁신을 위해 쓰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세부적인 기술 혁신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 기업 차원에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김학도 :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뒤따라가는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이 혁신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분담이나 기업이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데 대해 일정부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경식 :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산업에 도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다. ‘갑’인 대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로 일해야 하는 국내 여건상 중소기업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부터 막히게 돼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다. 반면 외국은 ‘실패는 자산’ 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로 보장해준다. 국내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금력 있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대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구축한 기술과 노하우를 대기업이 믿어주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도약의 기회다.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산출되면 대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만 탈취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업을 이룰 수 있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국장)

이상훈 : 사실 과거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고 혁신을 꾸준히 이행해왔다. 혁 신을 점진적 혁신과 근본적 혁신으로 나눠서 본다면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서 점진적 혁신은 잘 해왔다.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작은 국가에서는 근본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혁신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 팔로어로서의 혁신을 이뤄낸 현재, 한국은 후발 경쟁국들의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그룹이 돼야 한다고 본다.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이동이다. 혁신의 사례로 애용되는 미국 실리콘밸리는 민간에 실험 기회를 제공한다. 실험에 대한 실패를 용인해주고 혁신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준다. 지식이나 기술 탈취를 못하게 하고 상품화 과정에 정당한 가격을 대우해준다. 한국도 정부가 R&D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이나 개인에 실험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 실험을 통해 나온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혁신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주연 : 포스트 스마트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혁신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형 모바일 플랫폼 발전’이라고 본다. 블록체인 기반 지문카드, 전자증명서, 전자주민등 록증을 담은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특히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개발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입하려면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기술‧경영 혁신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김홍근 : 인력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학생들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등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방 중소기업으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서울‧경기권에 있을뿐더러 천안‧아산 소재 대학 17곳 학생의 76%가 서울에서 통학한다. 졸업하는 동시에 서울은 물론 기존 충청도에 거주하던 학생까지 서울로 올라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다.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김학도 : R&D 연구 이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연구소와 대학에서 기술 개발을 한 뒤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특정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사업화라 부른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화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아 지원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정부 R&D예산은 약 19조원에 달하지만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은 이 중에서 2%(약 4000억원)에 불과했다. 기술이 제품화돼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사업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상훈 : 리서치-연구개발-사업화 세 단계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화’다. 애플의 역사에서 사실 스티브 잡스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개발자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냈다. 스티브 잡스가 각광받는 이 유다. 한국은 그동안 연구개발에 치중해왔고 리서치와 비즈니스 부분을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다.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 개발에 주력하면서 예산도 개발 쪽에만 분배됐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담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들은 결혼을 걱정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예비 신랑은 장인어른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랑은 위축된다. 좌담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다. 중소기업에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정말 딸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확실히 ‘예스(Yes)’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혁신은 누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김홍근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업의 기존 제품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지만 대기업 측에서 생산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생산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한다.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부족해서 생긴 사례다. 혁신에 가장 밀접하게 있어야 할 대 기업 당사자가 혁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내 대기업보다 외국 기업이 먼저 쓰는 사례도 발생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혁신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 ; 정부가 각종 혁신창업자금, 혁신 R&D 자금, 혁신기술자금 등 ‘혁신’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공경식 :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테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한 R&D 과제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자금 지원을 신청해왔는데 다 떨어졌다. 제품을 이미 내놓아 시장을 확보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랬다. 그런데 매출도 없는 다른 기업이 R&D 과제사업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귀동냥으로 브로커 등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듣기도 했다. R&D 과제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학도 :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때로는 실패한 기업, 중복된 지원,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3월 산업부에서 R&D 혁신방안을 만들었는데 공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전제로 새로운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행부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금 집행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훈 : 지난번 R&D 혁신방안을 만들면서 정부 R&D 과제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업들 만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했다. 지원이 단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과제 기획 참여자 이력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할 계획인 만큼 시간이 축적되면 나아질 것이다. R&D 관련 정 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R&D 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김학도 : 현실적인 공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는데 공학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수 차원을 떠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학 교육은 기술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신산업융합기술 센터장)

이주연 : R&D 후 사업화가 성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단기과제, 소규모과제 등 과제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점을 간파하고 나눠 먹기 식 지원이 많다. 이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혁신 산업에 필요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창업 현황을 보면 기술 창업이 25%, 나머지는 생계형 창업이다. 혁신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공경식 :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야 한다. SK 등 대기업이 상생을 강조하며 협력업체와 호흡하려는 노력이 나오는데 이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산을 대기업에 어필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김홍근 :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심판과 심판이 운영하는 룰이 중요하다. 심판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 미국에 들어간 국내 100개 기업 중 57곳은 국내 기준으로는 불법 회사에 해당한다.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 차원에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리 = 유준상, 유영준 기자 /  사진 = 이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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