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혼란에 빠진 수자원기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급격한 시행으로 유관 기관과 업계에 예상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담당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 물관리가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 광역상수도(국토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책 시행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한국수자원공사도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재편된다.

다만 4대강 16개 보를 포함한 국가·지방 하천 관리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졌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일원화로 ‘뒷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과 유량 관리 등 국토부가 해온 고유 업무를 환경부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댐이나 하천의 보 시설 등 하천 관리를 국토부에 남겨 둔 것은 ‘반쪽짜리’ 일원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 관리를 분리해 국토부에 남겨두면 환경부는 수질, 수량,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나마나한 법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천 관리는 4대강 16개 보 관리, 법정계획 수립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토부가 물관리 주도권을 환경부에 빼앗기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하천 운영과 예산 투입을 이뤄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직원은 “국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입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수자원 조직이 환경부로 옮기게 될 것은 예상은 했지만 최근 갑자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급속도로 이전 추진돼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소관 공기업으로 편입되는 과정 초기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 중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직원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명령에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력과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새 터전’에서 이전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공사 내 물관리 이전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채 너무 조급한 결정이 이뤄졌다는 시각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이행해온 수변지역개발사업이나 해외 수자원시장 개척 등 주요 현안을 환경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남으면서 친정인 국토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다리를 걸쳐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정책 성향도 수자원공사와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단적인 예로 수자원공사가 자체 생산하는 병입 수돗물인 미미르는 판매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환경부는 지난달 폐비닐 수거대란 이후 재활용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 미미르와 서울시 아리수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병입 수돗물을 단수나 재해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생산·비축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줄이기도 난처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물관리 일원화가 너무 시급하게 진행됐다는 두 기관의 입장과 동일했다. 현성호 환경부 서기관은 “중복돼있던 물관리 기능들이 정리되고 환경부랑 국토부가 성격이 달라 발생한 비효율이 제거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급작스런 부처의 이동으로 조직의 동요가 올 수 있어 일원화 시스템이 안정화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