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합체’ 활동 본격화… 규제 완화ㆍ폐지 운동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규제 강화 대책에 반발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대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면서 선거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부담금을 통지 받은 강남 지역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연합체 구성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강남 재건축과 도심 재개발 구역 연합체인 ‘서울미래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가 출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고착화해 사업지의 발목을 잡는 '아파트 층수 35층 규제' 철폐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연대에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재건축) △대치은마아파트(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성수4지구(재개발) △증산4구역(재개발) 등 층수 문제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36개 조합‧추진위가 참여했다.

서미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단체 구성 배경과 활동 방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족쇄처럼 작용해온 서울시 층수 35층 규제와 2030 서울플랜 폐지,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중지를 모았다.

김구철 서미연 추진단장은 “강남 재건축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면서 향후 10년간 강북 집중 지원을 통해 상향평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률적인 층수·용적률 규제를 철폐하고 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을 동시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서울시장, 구청장 등 주요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선거가 종료된 뒤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2020년 총선까지 활동을 잇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주민들의 연합체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합회(목재련)’는 오랜 시간 서울시와 종상향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목재련은 지난 18일 양천구청을 방문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공람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참관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목동 1~3단지의 3종으로의 종상향이다. 해당 지역은 2004년 종세분화 과정에서 3종 상향 조건인 ‘고층비율 10% 이상’을 충족했음에도 주변 신정뉴타운 개발을 명목으로 2종으로 분류되면서 주민들이 ‘기부채납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시구 합동 보고회에서 ‘1·2·3단지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종 세분 당시 결정 취지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신정뉴타운과 목동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목재련 관계자는 “낙선 운동 자체가 불법이라 대놓고 ‘어느 당 누굴 뽑자’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할 순 없지만 서울시장 후보부터 기초의원들의 재개발‧재건축 공약 등을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레 조합원들의 표가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진퇴양난에 빠진 양천ㆍ노원ㆍ마포ㆍ강동 지역 연대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이하 비강남연대)’도 선거철에 들어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대는 최근 불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재건축 10대 공약을 작성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낙선ㆍ당선 운동을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연대)도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비강남연대와 공동회의를 개최해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주관 정책발표회 참석,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연계, 성명서 발표, 국회 방문 등을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 양천연대는 조만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심사에 참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재건축 이슈와 관련된 서울 인구는 최소 180만 명에 달한다. 지방선거 판도를 바꿀 규모의 숫자다. 그러나 이들 연합체들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선거철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조합의 이익만을 편취하려는 움직임은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특히 재건축 표심을 의식해 급조한 듯이 내놓은 후보들의 정치적 구호와 공약은 되레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