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 재건축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공급 확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절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장기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 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를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 사정에 맞게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계획을 세우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개발을 꺼렸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로 확대해 공공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용도 변경을 검토해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을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메트로 하우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저층 상업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춰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가구 7%에 이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청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안정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알뜰 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보증 기간을 늘린 주거 모델이다. 

또 연소득이 충분하고 주택 구매를 준비중인 무주택자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추가 20%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맞춤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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