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골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꾸준히 발전량을 확보하며 성장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도 정부와 유관기관의 꾸준한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17일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해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6년 1분기 276.7MW, 2017년 1분기 469.2MW, 2018년 1분기 1185.8MW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배 상승했다.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도 301MWh을 보급해 지난해보다 5.3배 증가했다. ESS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과 결합하면 최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천포발전소에 준공된 태양광연계형 ESS는 국내 최대규모(41MWh)다. 2017년 국내 구축된 태양광연계형 ESS 전체 용량(287MWh)의 14%에 달하는 발전량이다.

정부가 꾸준한 신재생 발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가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어진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국민참여형 사업을 들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에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안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들어 꾸준히 확대돼왔다.

우선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시행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했다.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상풍력도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 같이 신재생에너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에너지공기업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산업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탄력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발전사와의 협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8일 한국남부발전과 ‘재생에너지·에너지신사업분야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 및 계획입지사업 추진 △에너지신사업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연구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국내 원전 발전의 주축을 담당해오던 역할을 탈피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감행하고 있어서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경북 청송군 노래산 19.2㎿ 청송풍력 발전사업을 위해 대명GEC와 풍력발전사업 MOU, 전남 영암군 학파저수지 30㎿ 회전식 수상태양광사업을 위해 BK에너지와 태양광사업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회사 중장기 전략에 반영해 올 하반기 신재생 사업 로드맵을 재설정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태양광ㆍ풍력 자체건설 비중을 확대해 신재생 사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주로 외부 사업자들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에는 각 지자체 주도-지역주민 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발빠른 규제 개선에 나선 전남 신안군이 대표적 사례다. 신안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면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3월 307건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133곳을 지원한다. 시는 27억5100만원을 들여 태양광 82곳, 태양열 24곳, 지열 27곳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 밀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총력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80억 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으로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5만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팀장은 “본격화 1주년을 맞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각종 규제와 부정적 시선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며 선방했다”며 “안정기에 접어들면 발전 상승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볼 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뛰어넘는 결과도 기대해봄직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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