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진 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 한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향후 4개월동안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준비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기구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이번 준비단은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단장을 비롯한 15명으로 출범했다.

정부추천 인사는 은 단장을 포함해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로 4명이다.

외부 추천 인사는 원전소재지역 5명, 시민·환경계 3명, 원자력 방폐물 전문가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내세웠다.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 출신들이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추천한 인사는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등이다.

원전 지역에서는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진군청에서 각각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재검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재검토 실행기구인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재검토 의제를 선정하고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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