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 감독체계 개편 두고 '동상이몽'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동상이몽 하고 있다.

윤 원장은 2013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논문 집필진으로 참여해 금융위의 법령 제정과 개정 업무,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도 금융위를 향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놓은 상태"라며 정책과 감독 업무의 분리를 주장했다.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감독 업무는 독립된 민간 공적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윤 원장의 입장이다.

이런 윤 원장의 입장은 취임사에서도 드러났다.

윤 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원장의 입장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란이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감독 체계 개편은 윤 원장께서 오래 해오던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이기에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정부 조직 개편 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감원은 독립시킨다는 수준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미시적인 부분에 그쳤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으로 남게 됐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하반기로 예정된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조직 확대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소비자조직 확대는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하는 업무와 비슷한 부분도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 조치가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금융위의 무리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반기 감독체계 개편에 앞선 조치라는 해석도 등장했다.

예정된 개편안대로 감독체계가 개편되면 금융위는 해체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